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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정보

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

판례·해석례

판례·해석례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
63 대법원, “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(윤창호법) 조항 위헌” 의거 잇따라 파기환송 직무개발연구소 2022-03-02 135
62 행정심판, ‘담배꽁초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라’는 청구를 각하한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-03-02 107
61 행정심판, “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산정시 같은 매장 비식품 매출 포함은 부당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7 79
60 서울고법, “매매계약서에 ‘외 1인’으로 기재된 자의 매수인 지위 부인” 판결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7 80
59 헌재, “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행정소송법 43조는 위헌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5 65
58 대판, '법무사가 사실상 사건 모두 직접 처리, 변호사법 위반'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4 117
57 중앙지법, “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시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는 정당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3 65
56 권익위, “교통 위반 단속 경찰관의 ‘소속성명 고지 의무없음’ 답변은 부적절”의결 ...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2 96
55 권익위 고충민원, “고발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수사기한 미준수 시정권고”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1 67
54 권익위 고충민원, “근로감독관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미통보” 시정권고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21 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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