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
소관부처

법령명

행정

안전부령

소방청

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경찰청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행정

안전부

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
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

지방세법 시행규칙
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  시행규칙

산업통상

자원부령

산업통상

자원부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광산안전법 시행규칙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광업법 시행규칙

석유광산안전규칙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

보건

복지부령

보건

복지부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

환경부령

환경부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   시행규칙
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하수도법 시행규칙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국토

교통부령

국토

교통부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공항시설법 시행규칙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도로법 시행규칙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자동차등록규칙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