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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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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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법령서식 고쳐 처분 시 이의제기 방법 바로 알린다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6 | 303 |
13 |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, 국무회의 의결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6 | 254 |
12 |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, 질병관련고충심사 보완 등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5 | 244 |
11 | “여수ㆍ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관련 특별법 시행령” 공포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1 | 246 |
10 | 「보행안전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 개정․공포, “보행자우선도로” 도입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322 |
9 | 주민등록법 개정,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및 주민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등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52 |
8 | 「4·3사건법」,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 보상안 마련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19 |
7 | 행정절차법 개정, “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시 신청 없어도 청문 실시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319 |
6 | 민원처리법 개정, “인터넷 통합민원창구 구축․운영 및 전자적 민원처리”가능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95 |
5 | 국가유공자 등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25세로 상향 조정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