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,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

(행정안전부 보도자료, 2022.1.27.)(요약)

- 1.27.(목)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'모바일 운전면허증' 시범발급,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, 오는 7월 전국 확대 예정 -

□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‘모바일 운전면허증’을 1.27.(목)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.

 o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,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,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.

□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(신규취득자 포함)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,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.

 o 따라서, 공공·금융기관, 렌터카·차량공유 업체, 공항, 병원, 편의점, 주류판매점, 여객터미널, 숙박시설 등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.

 o 또한,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‧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.

□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.

 o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,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.(자세한 발급 절차는 행안부 보도자료 참고)

* 첨부 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2.1.27.) 모바일 운전면허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