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처의 정부입법에 참여할 「국민법제관」모집, 행정사 참여 가능

(법제처 보도자료 2022.2.14.)

 □ 법제처는 정부의 법령 심사 및 정비, 제도개선 등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.

 □ 법령 심사,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

  o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, 법ㆍ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,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예정이다.

 □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,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ㆍ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  o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) ‘국민법제관 신청’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

  o 4월 8일(금)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,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