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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·해석례 목록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조회
53	대판, “업무상 과로로 질병 악화 시 산업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”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9	249
52	권익위 고충민원, “의무경찰 근무시 발생한 부상에 공상인정 재심사” 시정권고 사...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8	240
51	권익위, “신청인의 차량폐차 및 말소등록 신청은 이유있다” 의결 사례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7	256
50	대판, “법무사로 호칭되도록 계속 방치한 것은 법무사명칭 사용과 동등”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7	365
49	행정심판. “동거인 보호 등 인도적 사유 체류기간 연장거부 처분은 정당”사례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6	263
48	행정심판, “재외동포의 코로나 자가격리위반 사유 출국명령은 부당”결정 사례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6	254
47	공인노무사회의 “행정사의 산재 보상업무 처리 권한 없음” 주장 경과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6	654
46	대법, “폐업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자의 새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은 ...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5	239
45	대법, “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 이유 교습정지처분은 위법”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5	254
44	행정사의 “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대리권” 관련 동향	직무개발연구소	2022-02-14	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