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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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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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 헌재, “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규정은 위헌“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301 |
12 | 대구지법, “「전세계약서 작성」은 법무사 사무가 아니며, 행정사 업무에 포함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563 |
11 | 대판, “상가건물 매수자의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인도 청구는 정당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58 |
10 | 대판, “혼외 출생자의 檢事 상대 망부(亡父)의 친생자관계확인 청구는 불가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28 |
9 | 대판, '아파트 입주자대표의 '승인없이 부착된 공고문 제거'는 정당'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36 |
8 | 행정법원, 토지수용 시 「영업손실보상」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82 |
7 | 행정심판, '출생연월일을 정정한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'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41 |
6 | 행정심판, '「국토관리사무소장」 명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위법ㆍ부당한 처분'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33 |
5 | 행정심판 재결, '소상공인 버팀목자금, ‘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’도 지원 대상'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33 |
4 | 행정심판 재결, “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 직접 거부 처분은 위법” 등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6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