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
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 |
---|---|---|---|---|
33 | 대판, 군 사망자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사망보상금의 공제 범위 등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2-05 | 243 |
32 | 행정심판, “‘청력소실 장해’로 산재보험 청구자의 체류자격 변경 거부는 위법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2-03 | 235 |
31 | 행정심판, “민간자격 ‘의료행정사’ 명칭은 행정사 유사명칭 아니다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2-03 | 316 |
30 | 행정심판, “‘진정성 없는 소송’ 사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거부는 정당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2-03 | 213 |
29 | 제주지법, “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8 | 237 |
28 | 제주지법, “군복무중 자살자 '보훈보상대상자'에 해당 가능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8 | 246 |
27 | 법령해석, “행정사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 수행할 수 없다.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8 | 525 |
26 | 헌재, “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․횟수 제한 규정” 은 합헌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7 | 540 |
25 | 전주지법, '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매매계약도 취소할 수 없어'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6 | 288 |
24 | 행정심판, “신고확인증 양도로 벌금형이 확정된 행정사 자격취소는 정당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5 | 3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