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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·해석례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
3 법제처 해석, 행정사 업무대상 '행정기관' 범위에 '민원처리법' 규정 적용 직무개발연구소 2022-01-19 467
2 제주지법 “재건축조합설립의 형식상 토지 소유자가 된 자는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에서... 직무개발연구소 2022-01-19 217
1 대법, “사무소 직원의 법무사 지휘·감독 없는 사무 처리는 ‘법무사 등록증 대여... 직무개발연구소 2022-01-19 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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