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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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등록일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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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행정심판, “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중 인터넷 매물광고는 등록취소 사유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5 | 327 |
22 | 부산고법, “주민 생활불편 이유 레미콘시설 건축신고 불허처분은 정당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1 | 242 |
21 | 대법, “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 축약 기재는 위법한 해고통지 아니다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1 | 226 |
20 | 대법, “작업계획서보다 소형 크레인 배치는 현장 안전조치의무 위반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1 | 234 |
19 | 법제처 해석, “행정사 아닌자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대리는 위법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20 | 338 |
18 | 대법, “노무사의 고소장이나 피고소사건 의견서 작성․제출은 위법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74 |
17 | 대법, “노무사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 의견서 작성은 직무범위 밖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64 |
16 | 대법, “공인중개사법상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, 징역형에는 미적용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55 |
15 | 헌재, “「감정평가법」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산정 조항 합헌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63 |
14 | 행정법원, “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은 부당” | 직무개발연구소 | 2022-01-19 | 2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