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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·해석례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
43 권익위 고충민원, “해군기지 기름파이프 설치 토지 반환 및 사용료지급” 시정권고 ...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14 233
42 전도사의 퇴직금 미지급 목사에게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인정 판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11 246
41 대판, “상가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없다면 사용 안돼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10 271
40 행정심판, 코로나에 따른 재정사정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청구를 기각한 사례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8 244
39 대전지법, 행정사의 “주식 등 양수도 계약 중개․알선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8 373
38 행정심판, “처벌전력이 없고 생계어려움 예상 등”을 들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한 ...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6 292
37 행정심판, “인접 주민들의 거리․높이․분진 등 이유 건축허가취소 청구”를 기각한 ...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6 289
36 대판, “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부모⋅자녀 관계로 입양 가능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6 243
35 대판, “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․정지 처분 불가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6 347
34 행정심판, “건축물용도변경, 법령상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 거부할 수 없다” 직무개발연구소 2022-02-05 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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